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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조약·국제법
  3. 조약체결현황
  4. 조약체결을위한국내절차

조약체결을위한국내절차

조약체결 국내절차

  1. 양자조약 체결절차

    1.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2. 가서명
    3. 3. 법제처 심사
    4.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5. 대통령 재가
    6.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7. 7.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8.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9.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공포의 개념 및 효과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다자조약 체결절차

  1. 1. 1회의 기속적 동의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조약의 경우 (예: 서명 또는 가입만으로 발효하는 조약)

    1. 1) 가입 필요성 검토
    2. 2) 관계부처 협의
    3. 3) 법제처 심사
    4.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5) 대통령 재가
    6. 6)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7. 7)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8. 8) 국내 공포조치 (관보게재)
  2. 2. 2회의 기속적 동의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조약의 경우 (서명 후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

    1. 1. 비준, 승인,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절차
      1. (가) 가입 필요성 검토
      2. (나) 관계부처 협의
      3. (다) 조약문의 국문번역문 확정
      4. (라) 대통령 재가
      5. (마) 서명
    2. 2. 서명후 비준, 승인, 수락절차
      1. (가) 관계부처 협의
      2. (나) 법제처 심사
      3. (다) 국무회의 심의
      4. (라) 대통령 재가
      5. (마)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6. (바)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기탁
      7. (사) 국내 공포조치 (관보게재)

메뉴담당부서 :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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