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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핵 문제의 의의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의 경과

  •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된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는 등 북핵문제는 진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및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 해제 조치 등으로 인해 제네바합의는 8년 만에 폐기되고 북핵위기는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변국들의 노력으로 2003년 남•북 및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고,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시설 검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이행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강성대국' 실현을 착수해나갔고, 2006년 첫 핵실험 실시,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던 시기, 북한은 11월 12일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간 북한을 둘러싼 모든 핵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북•미 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포함한 2•29 합의가 타결되고 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진 것도 잠깐, 북한은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2•29 합의를 파기하였고, 같은 날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뒤이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6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기술 고도화를 위해 4차('16.1월), 5차('16.9월)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7년에도 6차 핵실험('17.9월) 및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계속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렇듯 악화일로를 걷던 북핵문제는 2018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베를린 선언('17.7월) 등 계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왔으며, 이에 북한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참가 및 고위급 대표단 파견으로 호응해왔습니다.

    2018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의 개최는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미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대미 외교를 바탕으로 평양 정상회담(9.18-20)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10.7)이 성사되었고, 동 계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데 합의하고, 미측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나가겠다고 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화된 공약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미 양측은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동 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정부 입장 및 북핵문제 해결 방안

  •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3월), 2321호(2016.11월), 2356호(2017.6월), 2371호(2017.8월), 2375(2017.9월) 및 2397(2017.12월)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얻게 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평양 공동선언은 물론, 과거 합의된 문서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남북/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면서 비핵화 진전을 지속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으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여정에 여러분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북핵협상과

전화 : 210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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