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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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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핵 문제의 의의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의 경과

  •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되어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고, 북한이 플루토늄 핵시설의 동결을 해제하면서 결국 제네바합의는 폐기되었습니다.

    2003년 남북한 및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습니다.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시설 검증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보유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에 개최된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포함된 2·29 합의가 타결되어 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2·29 합의를 파기하였고, 같은 날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이후,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선제 사용 위협까지 하는 가운데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만인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전례없는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들어서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9월까지 6차 핵실험 및 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70일 넘게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11월 29일 또 다시 올해 들어 세번째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핵무장 완성'을 주장하는 등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정부 입장 및 북핵문제 해결 방안

  •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3월), 2321호(2016.11월), 2356호(2017.6월), 2371호(2017.8월), 2375(2017.9월) 및 2397(2017.12월)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베를린 구상(7.6)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하루 속히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과 더불어, 6자회담 틀 내 5자간 비핵화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메뉴담당부서 : 북핵협상과

전화 : 2100-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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