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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적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     

논의 경과

  •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

    • 1953년「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60항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가 1954년 4~6월간 개최
    • 한국 정부는 ‘한국 통일 14개 원칙’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 범위 및 방법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의 권위 및 권능 인정 △외국군 철수 등 의제에 대해 한국 및 16개 유엔군 참전국들과 북․중․소 등 공산측간 이견이 커서 결렬
  • 1990~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발효)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제5조)
      • 상기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제19조)
  • 1997~1999년 4자회담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중간 4자회담 개최(1997~1999년간 총 6차례 회담 개최)
    • 의제 설정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구체적 협의 진행에 실패
      • 북한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는 북측의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자간 논의사항이라는 입장 표명
  • 6자회담 내 관련논의

    • 6자회담에서 채택된 2005년 9.19 공동성명(제4조) 및 2007년 2.13 합의(제6조)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규정(제4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제3조 3항)    

 

 

우리정부 입장

 

  •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북핵문제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토대 마련

메뉴담당부서 : 평화체제과

전화 : 2100-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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