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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개념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

논의 경과

  •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

    • 1953년「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60항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가 1954년 4~6월간 개최
    • 한국 정부는 ‘한국 통일 14개 원칙’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 범위 및 방법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의 권위 및 권능 인정 △외국군 철수 등 의제에 대해 한국 및 16개 유엔군 참전국들과 북․중․소 등 공산측간 이견이 커서 결렬
  • 1990~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발효)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제5조)
      • 상기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제19조)
  • 1997~1999년 4자회담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중간 4자회담 개최(1997~1999년간 총 6차례 회담 개최)
    • 의제 설정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구체적 협의 진행에 실패
      • 북한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는 북측의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자간 논의사항이라는 입장 표명
  • 6자회담 내 관련논의

    • 6자회담에서 채택된 2005년 9.19 공동성명(제4조) 및 2007년 2.13 합의(제6조)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규정(제4조)

우리정부 입장

  •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북핵문제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토대 마련

메뉴담당부서 : 평화체제과

전화 : 2100-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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