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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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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외교활동

인권 외교 활동

  • UN 인권이사회 및 UN 총회 활동

    1991년 UN가입 이래, 한국은 주요 UN 인권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먼저, 1946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인권 논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인권위원회를 계승하여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UN 총회 산하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는데, 우리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에 이사국을 수임, 2016-18년 임기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최경림 주제네바대사)는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주제별 인권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미얀마 등 국가별 인권 사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08. 5월 및 2012. 10월 우리나라에 대한 UPR을 성실히 수검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에 대한 UPR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하에 2008년 제63차 유엔총회 결의부터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활동

    • 여성

      우리 정부는 양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정치적, 재정적 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1984년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였습니다. 2011.7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아 왔으며, 2006년에는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체제 내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94년 이래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 안보 공개 토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성폭력철폐, 여성차별철폐 등을 주제로 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창설과 활동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2011.2월 동 기구의 정식 출범에 앞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창설 지지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0.11월에는 동 기구의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집행이사국으로 지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현 임기: '17-'19) . 2012.1월에는 2012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UN Women 제15위 공여국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래세대의 모성과 아동보건을 담보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통하여 2016-2020년간 총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소녀의 교육, 보건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 정부가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성 대상 사업을 늘려나가는 한편, 개발원조 사업 전체에 성주류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동

      국제적인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은 한국 역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부터 아동 구호를 위한 지원을 받는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UNICEF의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UNICEF 정책수립 및 개발도상국 아동지원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한-UNICEF 양자협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한-UNICEF 기본협력협정(ROK-UNICEF)을 체결하여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그간 국제사회의 아동을 위한 기여를 대폭 늘려온 우리나라와 UNICEF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UNICEF 서울사무소가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 영양.교육 등 분야에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세계 아동권리 보호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엔 기관인 UNICEF의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동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채택) 및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유엔 설립시부터 전개되어온 국제적 아동권리 신장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난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난민과 실향민 등을 포함하여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2016년 말 기준 6천5백6십만명(이 중 난민은 약 2천 2백 5십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핵심문서라고 할 수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4년 부터 국내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6년 말 기준 60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는 유엔 내 난민구호 총괄기구인 UNHCR(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국제 난민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UNHCR에 2천만불 이상 기여한 국가들의 모임인 "20+ million club"에도 가입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UNHCR 주한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국내외 난민보호를 위한 한국과 UNHCR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1981년을 “UN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1982년 “장애인관련 세계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제고되었습니다. 이후 2006.12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협약 성안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여성 장애인 조항(제6조)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2016년간 아태 지역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제8차, 제9차 당사국회의의 주재뿐만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여러 장애인권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였고, 보다 장애포용적인 유엔을 만들기 위한 총회 결의 주도, 유엔의 제반 논의에 대한 장애인 권리문제 주류화(mainstreaming), 유엔 접근성센터 업그레이드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기념 부대행사 주최 등 장애인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전향적 조치를 독려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증진 외교

논점

  • 인간의 자유와 평등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역내외 경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증진 및 강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중요한 외교정책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체제 형성 이후, 전통적으로 개별국가의 정치체제는 각국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으나, 20세기 후반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논의 동향 및 전망

    •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바, 아시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력체인「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자 2위 공여국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였고, 민주주의 공동체 산하 실무그룹 중 하나인 지역협력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2011년 4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2008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이 창설된 이래 우리 정부는 동 포럼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제3차 및 2015년 제5차 포럼에는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등 아․태지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엔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 기여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정착 지원 등 세계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번영 증진과 상호추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국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과 공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문서

관련 발언문/연설문

관련사이트

메뉴담당부서 : 인권사회과

전화 : 21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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