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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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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동 선언은 다양한 정치ㆍ법적 체제, 종교ㆍ문화ㆍ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 동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부재하며,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상호연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legitimate concern)임과 여성인권이 인권의 불가양적인 일부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외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설치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국제인권협약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A규약)’입니다.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ㆍB규약이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이들 4개 협약은 AㆍB 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 인권협약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협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5개 선택의정서(B규약 제1선택의정서, A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개 선택의정서{B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아동권리협약 2개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인권협약 이외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여성과 아동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국제인권협약문

국제인권협약문
협약명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협약문(국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4.10 1990.7.10 다운로드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 1990.7.10 다운로드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90.4.10 1990.7.10 다운로드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1979.1.4 다운로드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12.27 1985.1.26 다운로드
- 선택의정서 2006.10.18 2007.1.18 다운로드
고문방지협약 1995.1.9 1995.2.8 다운로드
- 선택의정서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91.11.20 1991.12.20 다운로드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9.24 2004.10.24 다운로드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 2004.9.24 2004.10.24 다운로드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1 2009.1.10 다운로드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미가입

※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관련 조약은 우리부 홈페이지 이슈별자료실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의 다자조약 분야별에서 분야를 인권으로 선택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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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부서 : 인권사회과

전화 : 21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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