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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제도
  3. 비공개기준

비공개기준

외교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제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4.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5.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7.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47조)
    8.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9.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2)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한 명령 중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2. 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외교안보ㆍ경제통상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대한 정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6.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국가원수, 국무총리,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의 방문ㆍ방한 관련 교섭,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주한공관,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법적지위, 특권과 면제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9.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 인권, 환경, 대테러, 핵 비확산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 수립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외교정보통신망 구성도, 외교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 등 군사훈련 및 국가재난훈련에 관한 각종 문건
    12.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별 여권발급 자료 및 여권제작에 관련된 보안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재외공관 청사, 관저 건축물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공시설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주한공관 청사, 관저 건축물 구조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국제테러 정세, 테러 위험지역 안전 확보 관련 사항으로 우리국민이나 기업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
    5. 탈북자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탈북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제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5. 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감사ㆍ조사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답서ㆍ확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임용시험, 국제기구 사무국 직원 선발시험 또는 공무원 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위원ㆍ면접위원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위원별 채점결과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나 평가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ㆍ징계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운용 및 징계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조직 개편ㆍ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7.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예정자의 상세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정보
    8.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노출 등 장래 보조금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로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10.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3. 다. 종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외교안보ㆍ경제통상 등에 관한 대외정책ㆍ교섭방안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등과 관련하여 검토ㆍ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정책ㆍ입장ㆍ대책 수립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2. 각종 심의회,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3.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4. 공무원단체 또는 조합과의 교섭 관련 사항
  6.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내외 주요인사 접촉, 각종 위원회, 여권발급, 해외이주신고, 해외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관련, 주한공관 및 공관원 지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내.외국인)의 인적사항, 신상 명세 등 민감한 정보
    2. 각종 민원 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통계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무원, 행정원 등의 임면, 급여, 인사교류 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기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8. 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주한공관 개설ㆍ폐쇄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외교부 소유 부동산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2. 각외교부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메뉴담당부서 : 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실(외교사료팀)

전화 : 3497-8770/ 349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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