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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국제기구·지역협력체
  3. 한·일·중3국협력
  4. 개요

개요

한일중 3국 협력

한 · 일 · 중 3국 협력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3국 협력 개요

  •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 규모 등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 긴요

    •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5, GDP의 1/5, 교역량의 1/6을 차지, NAFTA, EU에 이은 세계 3번째 경제규모
    •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3국간 지속적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증대
    •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3국 협력은 3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를 배경으로, 1999년 마닐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조찬회동(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케이조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참석)을 시작으로 3국 협력체제 출범

    •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1차례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 개최
  • 2008년부터 ASEAN 정상회의 계기와는 별도 3국내 윤번제로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 시작, 2015년까지 총 6차례 개최

    • 3국 정상회의 개최 실적
      • 제1차 후쿠오카 2008.12.13(토)
      • 제2차 베이징 2009.10.10(토)
      • 제3차 제주 2010.5.29(토)-30(일)
      • 제4차 도쿄 2011.5.22(일)
      • 제5차 베이징 2012.5.13.(일)
      • 제6차 서울 2015.11.1(일)
    • 현재 3국 정부간 협의체는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60여개의 협의체 운영 중
    • 한편, 우리측 주도로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2011.9월 서울에 설립

정부간 주요 협의체

정부간 주요 협의체 표
수준/
분야
정상 장관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분야별
협력체수
전반/
지역·국제정세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 외교부 고위급 (차관보) 회의
  • 대테러협의회
  • 사이버정책협의회
  • 아시아 정책대화
  • 중남미국장회의
  • 아프리카 정책대화
외교부 부국장회의 9
통상/
산업
  • 경제통상장관회의
  • 관세청장회의
  • 특허청장회의
FTA 협상
  • 국장급 표준협의체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 동북아 표준 협력포럼
  • 한·일·중 지적재산워킹그룹
8
금융/
거시경제
  •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 중앙은행총재회의
2
농업/어업 농업장관회의 수산연구기관장회의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 3
에너지 수자원장관회의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TRM) TRM 실무대표조정그룹회의 3
환경 환경장관회의(TEMM)
  • 환경과학원장회의(TPM)
  • 북극협력대화
  •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 환경장관회의 준비 국장급회의(TDGM)
  • 황사공동연구단 운영 위원회/실무그룹
  • 화학물질 정책대화
  •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회의
  • 한·일·중 대기분야 정책대화
  •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10
관광 관광장관회의 청소년교육관광포럼 2
문화
  • 문화장관회의
  • 스포츠장관회의
  •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4
교육 교육장관회의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CAMPUS Asia 실무 위원회 3
과학기술/
정보통신
  • 과학기술장관회의
  • 정보통신장관회의
  • 과학기술 국장급회의
  • IT 국장급 회의
4
운송/
물류
교통물류장관회의
  •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 교통물류 국장급회의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 지진협력청장회의
  •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3
감사 감사원장회의
감사실무협력회의 2
인사
행정
인사장관회의 한일중 외교연수원장회의 인사국장회의 중간관리자워크숍 4
보건 보건장관회의
  • 고령화회담
  • 의약품 국장급회의
보건포럼 4
학술
  • 3자 협력 포럼
  • 싱크탱크 네트워크
2
치안 경찰협력회의 1
수준별
협력체수
1 21 14 17 15 68/68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규슈국립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아소 타로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한·일·중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3국협력 강화
    • 재난관리 기관장 협의체 발족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09.10.10(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건 2건 채택
    •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강화
    • 한·일·중 협력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사이버사무국 개설
    • 대학간 교류 증진 등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항공안전분야 협력 강화
    •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 제4차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 제6차 인사장관회의 및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 Grand Bargain 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 청취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 성과 평가
    • 10년 11월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중·일측 협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 평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10.5.29(토)-30(일),
한국 제주(ICC)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서 4건 채택
    • ‘3국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 3국협력 강화
    •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한 희생자 애도 및 위로 표명 등
11.5.21(토)-22(일),
일본 도쿄
(영빈관)
이명박 대통령
칸 나오토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문서 채택
    • 부속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 3국협력 강화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발효(5.17) 등 사무국 출범 가시화
    •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 내 종료 추진, 청소년 미래포럼 신설,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등 제반분야 협력증진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중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경제 동향 등 의견교환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일․중의 협력 확보 등
12.5.13(일)-14(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 문서 채택
    • 부속문서: △농업 협력 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문서
  • 3국협력 강화
    •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3국 FTA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즉시 착수 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규모 배증 곤련 3국의 주도적 역할 평가 및 금융협력 강화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아시아 지역 협력,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후변화, G20, 새천년개발목표, 군축·비확산 관련 의견 교환
15.11.1(일),
한국 서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선언문 및 부속 성명 채택
    • 부속성명 : 농업, 관세, 경제통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 3국협력 강화
    •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 재확인,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계 강화, 북핵 불용/북한 전략 도발 억지 및 한반도 통일 노력 지지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3국간 실질협력 확대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논의

메뉴담당부서 : 동북아국 동북아협력팀

전화 : 210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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