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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국제기구·지역협력체
  3. 한 · 일 · 중 3국 협력
  4. 개요

개요

한일중 3국 협력

한 · 일 · 중 3국 협력 (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3국 협력 개요

  •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 규모 등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 긴요

    •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5, GDP의 약 1/5, 교역량의 약 1/5을 차지, EU, NAFTA에 이은 세계 3번째 경제규모
    • 한일중 3국은 동북아지역의 주요국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3국간 대화와 협력 필요
    •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3국 협력은 3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999년 마닐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조찬회동(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케이조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참석)을 시작으로 3국 협력체제 출범

    •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1차례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 개최
  • 2008년부터 ASEAN 정상회의 계기와는 별도로 3국내에서 정상회의를 윤번제로 개최하기 시작, 2019년까지 총 8차례 개최

    • 3국 별도 정상회의 개최 실적 
      • 제1차 후쿠오카 2008.12.13.
      • 제2차 베이징 2009.10.10.
      • 제3차 제주 2010.5.29-30.
      • 제4차 도쿄 2011.5.22.
      • 제5차 베이징 2012.5.13.
      • 제6차 서울 2015.11.1.
      • 제7차 도쿄 2018.5.9.
      • 제8차 청두 2019.12.24.
    • 현재 3국 정부간 협의체는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68개 운영 중
    • 한편, 2011.9월 우리측 주도로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서울에 설립

정부간 주요 협의체

 

 수준/분야

정상

 장관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분야별 협력체 수

 전반/지역·국제정세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고위급(차관보) 회의

중남미국장회의

아프리카정책대화

대테러협의

사이버정책협의회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

외교부 과장급 회의

10 

 통상·산업

통상장관회의

관세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FTA 협상 

국장급표준협의체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소비자정책협의회

지식재산연수원장회의

 

 8

 금융·거시경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중앙은행 총재회의

 

 

 

 2

 농업·임업·어업

농업장관회의

 수산연구기관장회의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

 

 3

 에너지 

수자원장관회의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TRM)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Plus

 

 

 3

 환경

 환경장관회의(TEMM)

 북극협력대화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황사공동연구단운영위원회

화학물질 정책대화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대기오염 정책대화

농촌환경 정책대화

 8

 문화·관광·스포츠

 문화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스포츠장관회의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국립박물관장회의

스포츠고위급회의

 문화국장회의

스포츠국장회의

 문화협력실무자회의

스포츠협력실무자회의

관광협력실무자회의

 11

 교육·청소년 교류

 교육장관회의

대학총장포럼 

 

 대학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과학기술 국장급 회의

IT 국장급 회의

 

 4

 운송·물류

 교통물류장관회의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교통물류 국장급 회의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재난기관장회의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 전문가 회의

 3

 치안

 

 

 경찰협력회의

 

 1

 감사

 감사원장회의

 

 

 감사실무협력회의 

 2

 인사·행정

 인사장관회의

 외교연수원장회의

 인사국장회의

 인사행정심포지엄

 4

 보건

 보건장관회의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보건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고령화회담

 의약품 국장급 회의

 

 5

 수준별 협력체 수

21 

13 

20 

15 

71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규슈국립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아소 타로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한·일·중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 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3국 협력 강화
    • 재난관리 기관장 협의체 발족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09.10.10(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건 2건 채택
    •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 협력 강화
    • 한·일·중 협력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사이버사무국 개설
    • 대학간 교류 증진 등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항공안전분야 협력 강화
    •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 제4차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 제6차 인사장관회의 및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 Grand Bargain 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 청취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 성과 평가
    • 10년 11월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중·일측 협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 평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10.5.29(토)-30(일),
한국 제주(ICC)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서 4건 채택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 3국협력 강화
    •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한 희생자 애도 및 위로 표명 등
11.5.21(토)-22(일),
일본 도쿄
(영빈관)
이명박 대통령
칸 나오토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문서 채택
    • 부속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 3국 협력 강화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발효(5.17) 등 사무국 출범 가시화
    •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 내 종료 추진, 청소년 미래포럼 신설,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등 제반분야 협력 증진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중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경제 동향 등 의견 교환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일․중의 협력 확보 등
12.5.13(일)-14(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부속 문서 채택
    • 부속문서: △농업 협력 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문서
  • 3국 협력 강화
    •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3국 FTA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즉시 착수 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규모 배증 곤련 3국의 주도적 역할 평가 및 금융협력 강화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아시아 지역 협력,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후변화, G20, 새천년개발목표, 군축·비확산 관련 의견 교환
15.11.1(일),
한국 서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선언문 및 부속 성명 채택
    • 부속성명 : 농업, 관세, 경제통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 3국 협력 강화
    •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 재확인,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계 강화, 북핵 불용/북한 전략 도발 억지 및 한반도 통일 노력 지지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3국간 실질협력 확대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8.05.09(수),
일본 도쿄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정상선언문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채택
  • 3국 협력 강화
    •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재확인
    • 3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
    •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 강화 지지
    • 3국 협력 기금(TCF) 출범 중요성 재확인
    • 3국 릴레이 올림픽 계기 협력 강화
    • 2020년 3국간 인적 교류 3,000만 목표
    • 3국간 글로벌 로밍 협력 추진
    • LNG 협력각서 체결
    • 보건 협력을 통한 3국 국민의 건강 증진
    •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3국간 공동 노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미세먼지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9.12.24(화),
중국 청두
(세기성신국제회의중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및 부속문서(고령화 협력 공동성명) 채택
  • 3국 협력 강화
    •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정례 개최 노력 합의
    •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강화 지원
    • 3국협력기금(TCF) 가능한 역할 확인
    •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 성명' 재확인
    • RCEP 협상 진전을 기반으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 디지털 경제, 통신협력 장려
    • 역내 연계성 강화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기후변화, 환경보호, 해양쓰레기 등 분야의 협력
    • 3국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잇단 개최를 통한 스포츠 협력 강화
    • 3국 협력의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Trilateral+X' 협력 추진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이슈 논의








메뉴담당부서 : 아태지역협력과

전화 : 210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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