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지역이슈 (3)건

1. ISSUE 01 한-중미통합체제(SICA)협력
2. ISSUE 02 한-태평양동맹(PacificAlliance)협력
3. ISSUE 03 중남미지역기구인턴파견

국가/지역 개관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역개관

  • 개요

    •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미주대륙의 북미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멕시코 포함), 카리브 및 남미지역의 총칭으로, 위도상 북위 32도와 남위 54도 사이에 위치한다. 중남미 대륙은 총 면적 약 2,055만 ㎢(한반도의 93.5배)로서 전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33개 독립국(멕시코,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및 카리브 13개국)과 남아메리카 북동부 및 카리브해의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령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다.
    • '라틴아메리카'라는 명칭은 북미의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라틴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연유하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는 영어 및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카리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중남미의 인구는 약 6.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아메린디오(Amerindio), 메스티소(Mestizo), 크리오요(Criollo),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반수의 국가(18개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그 밖의 나라들은 영어(카리브 12개국), 포르투갈어(브라질), 불어(아이티), 네덜란드어(수리남)를 사용한다.

  • 정치

    • 199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조금씩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무리한 집권 연장 시도로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 후퇴 및 역내 정치 불안 요소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 한편, 이 시기 중남미 우파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민영화, 탈규제, 복지 축소, 긴축재정 등)이 부패,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말까지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중도)좌파가 집권하는 핑크 타이드(Pink Tide) 현상이 등장하였다.
    •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원자재·원유가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과 빈곤이 지속되고, 집권 좌파의 부정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중남미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 점차 퇴조하고 2015.11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친시장주의자 '마크리' 후보 당선, 2017.12월 칠레 대선에서 우파 '피녜라' 후보 당선, 2018.10월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 후보 당선 등 경제적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파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다. 반면, 니카라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에서는 좌파정부들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니카라과는 2018.4월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된 정국 불안정 지속, △베네수엘라는 야당과 국제사회의 대통령 선거(2018.5월) 결과 불인정 등으로 정권들이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한편, 2017-9년간 중남미 17개국이 대선을 거치면서 좌·우 정권이 혼재하는 가운데 중남미 전반적으로 △좌·우 정치이념의 중요성 퇴조, △경제성장 중시, △부패 척결 및 치안 개선 등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 경제

    • 중남미 지역은 석유 및 가스, 은, 주석, 니켈,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산품 수출, 해외거주동포 송금 및 관광이 주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2013년 2.9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 성장률이 지속 감소하여 2014년부터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고, 2017년 회복국면으로 돌아섰으나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국민들의 소득감소와 빈곤율 및 실업률 증가도 함께 나타났다. (2014년 1.3%, 2015년 0.3%, 2016년 –0.6%, 2017년 1.3% : IMF World Economic Outlook)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브렉시트 및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노선의 강화 등 대외부문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낮은 생산성, 열악한 역내 인프라, 부정부패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관련, IMF는 2.0%, World Bank는 1.7%, ECLAC은 1.7% 성장 예측)
    •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창설하여 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은 준회원국 유치 및 ASEAN, EU와의 협력을 통해 역외 지역과의 통상투자 확대를 심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역내 핵심 협력체와의 무역자유화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중남미 국가들은 냉전 시대부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멕시코 등 수개국은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로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꾸준히 확대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쿠바를 제외한 32개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2024년에 쿠바와 수교하면서 모든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망을 완성하였다.
  •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데 이어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도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 협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제·통상 관계도 199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었는데, 중남미 지역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의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유망한 투자 지역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 2000년대에는 대중남미 정상외교가 더욱 강화되고,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통상, 인사 및 문화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 방문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관계가 그간의 정치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를 넘어 경제ㆍ통상, 자원 등 실질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2008-2012년간 중남미 17개국 정상들과 27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핵심국가이자 우리의 주요 우방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순방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칠레, 아르헨티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칠레 대통령 국빈 방한, 국무총리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공식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한덕수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순방에 이어,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아이티 등 중남미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12회 개최하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5차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를 참석하여 카리브 14개국 정부 수반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남미지역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등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디지털전환, 인프라, 녹색전환 등 우리의 강점이자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의 맞춤형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중남미 유일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넓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6.4억명, GDP 5조 3천억불(IMF, 2018년 기준)의 거대한 수출 시장이자 전 세계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의 요충지인 중남미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1년 ‘한-페루 FTA’,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었다.
  • 또한, 2018년 3월에는 한국과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간 ‘한- 중미 FTA’가 체결되어, 2021년 3월 1일 파나마가 마지막으로 국내절차 완료 후 통보함으로써 한국과 중미5개국 간 상호 발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8년 5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협정(TA) 협상도 진행중이며, 2022년 6월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과의 준회원국가입 협상절차 개시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