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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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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테러리즘 대응

국제 테러정세

  •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알카에다 및 ISIS의 핵심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자생적 테러(homegrown terror)·외국인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의 귀환 및 이동 등 테러리즘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국제테러정세
    • 연도별 테러 건수 : △2010년(2,937건) △2011년(3,542건) △2013년(4,096건) △2014년(3,736건) △2015년(2,255건) △2016년(1,533건) △2017년(1,978건) △2018년(2,079건)
    • 사망자수 : △2010년(10,250명) △2011년(8,803명) △2013년(11,889명) △2014년(15,909명) △2015년(17,329명) △2016년(8,356명) △2017년(8,299명) △2018년(7,916명)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 등 국제·지역 기구 및 협의체 차원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채택된 유엔세계대테러전략(GCT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제1540호, 제1624호, 제2170호, 제2178호, 제2253호, 제2396호, 제2462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주변국 및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한-EU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2019.6.28., 브뤼셀), 한·중 양자 대테러협의회(2017.11.30., 베이징), 한·미 양자 대테러협의회(2017.4.25., 서울), 한·일·중 3자 대테러협의회(2016.11.15., 서울) 및 한·일 양자 대테러협의회(2016.7.15., 서울) 개최를 통해 최근 국제 테러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 활성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대비 대테러 정책 수립 및 위기 발생 시 상호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빈곤, 취약계층의 소외, 과격화 선동 등 테러리즘의 경제·사회·이념적 근본 원인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예방(PVE: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18.1월) 등을 통해 유엔 및 지역기구 차원의 다차원적 CVE·PVE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유엔사무총장은 2016년 1월,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발표를 통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부적, 전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포괄적 예방 노력 권고

    관련 문서

    • UN 안보리결의

    • 관련사이트

      사이버 안보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초국경성에 기반을 둔 개방성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사이버범죄ㆍ공격 등 사이버안보 위협은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범죄 수사 협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이버안보 활동 현황

      • 양자 및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미국(2018.6월, 5차), 영국(2016.10월, 1차), 일본(2016.10월, 1차) 러시아(2019.1월, 3차), EU(2019.6월, 5차), 호주(2014.8월, 1차), 인도(2015.1월, 1차), 중국(2015.10월, 1차), 사우디(2016.1월, 1차), 체코(2019.6월, 3차), 독일(2016.6월, 1차), 폴란드(2019.6월 1차) 및 NATO(2017.2월, 1차)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일본 및 중국과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2017.2월, 3차)하였고, 미국 및 일본과 사이버대화(2018.7월, 2차)를 갖는 등 상호간 사이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유엔내 사이버 안보 규범 관련 논의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유엔(제1위원회)에서는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회의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에 제6차 유엔 정보안보 GGE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발족한 제5차 유엔 정보안보 GGE를 포함하여 총 4차례 관련 논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 참여 현황 : 제1차(2004-2005년), 제2차(2009-2010년), 제4차(2014-2015년), 제5차(2016-2017년)
        한편, 2018년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개방형 실무그룹(OEWG : Open-ended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하는 러시아측 결의안이 채택 됨에 따라 2019년에 OEWG가 구성되어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 규범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세안지역 협력

        아세안지역포럼(ARF)은 회원국간 사이버 안보 분야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5.8월 ARF 외교장관회담에서 사이버안보 작업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1월 본격적으로 ARF내 사이버분야 신뢰구축조치 논의를 위한 연구그룹이 시작되어, 이후 18.4월, 19.1월, 19.3월 4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연구그룹 내 논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회기간 회의(ISM)도 2차례(18.4월, 19.3월) 열려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속에서 ARF 회원국간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2017년4월 1차에 이어 2019년 5월 제2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세안과 유럽(OSCE) 지역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각 지역 내 신뢰구축조치 마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럽-아시아 지역간 협력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우리나라는 2011년 런던, 2012년 부다페스트에 이어 사이버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제 포럼인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서울에서 2013년 10.17.(목)-18.(금)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역량강화’를 의제로 제안하여 개도국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당시 총회 최초로 결과 문서를 도출하는 등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사이버 분야에서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헤이그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 논의와 신뢰구축 노력의 병행 필요성,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 그리고 사이버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인도 총회에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이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외교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협력, 신뢰구축 조치, 역량강화, 국제규범 등 국제협력 중점 분야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문서

      관련사이트

      해적퇴치

      국제사회 논의동향

      •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 해적 사건 급증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건의 결의(제1816, 1838, 1846 등)를 채택하고, 동 결의에 근거하여 각국 군함들이 소말리아 해역에 진입하여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군사 작전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의 ‘해적퇴치를 위한 공통의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 메커니즘’ 수립 권고에 따라, 2009.1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활동 조정을 위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이 창설되어 해적퇴치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에는 CGPCS 신탁기금을 설립, 소말리아 및 인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과 함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서중부 아프리카 해안의 해적·해상 강도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7월 「IMO 서중부 아프리카 해상보안 신탁기금(West and Central Africa Maritime Security Trust Fund)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활동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해역에 우리 청해부대를 파견, 파견 이래 연합해군(CMF)의 해적퇴치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선박·선원을 보호하는 한편, 2017.2월부터는 EU연합해군사령부(EU NAVFOR)의 해적퇴치작전(EU ATALANTA)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2012.3월-2014.5월간 제3작업반 의장직을 수임하였고, CGPCS 신탁기금에도 꾸준히 기여하여, 2018-19년간 신탁기금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MO 서중부 아프리카 해상보안신탁기금」 에도 기여함으로써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의 사법·치안역량 강화를 통한 해적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건, 2015년에는 연합해군작전 개시('09)이후 처음으로 해적공격이 발생하지않다가 다시 2016년 이후로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사고 감소는 아덴만 유역 내 연합해군의 해적퇴치 활동, 무장보안요원 승선, 선박의 철저한 해적 피해 대응요령 이행, 국제사회의 지원, 소말리아 중앙정부의 안정화 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장한 해적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연합해군의 활동 및 선박의 자구책 노력이 줄어든다면 해적 공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메뉴담당부서 : 국제안보과

      전화 : 210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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