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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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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테러

국제 테러정세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알카에다 핵심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2014년 6월, 자칭 칼리프 국가를 선포한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일련의 테러 행위 등으로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국제테러정세
    • 연도별 테러 건수 : △2010년(2,937건) △2011년(3,542건) △2013년(4,096건) △2014년(3,736건) △2015년(2,255건) △2016년(1,533건)
    • 사망자수 : △2010년(10,250명) △2011년(8,803명) △2013년(11,889명) △2014년(15,909명) △2015년(17,329명) △2016년(8,356명)
  • 최근 IS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개적으로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해외 선교활동의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 아세안지역포럼(AR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G20 정상회의 등 국제·지역 기구 및 협의체 차원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2006년에 채택된 유엔세계대테러전략(GCTS: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제1540호, 제1624호, 제2170호, 제2178호, 제2253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공조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주변국 및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2016년에는 한·일 양자 대테러협의회(2016.7.15, 서울), 한·중 양자 대테러협의회(2016.11.15., 서울), 한·일·중 3자 대테러협의회(2016.11.15., 서울) 및 한·미 양자 대테러협의회(2017.4.25, 서울) 개최를 통해 최근 국제 테러정세를 평가하고, 정보 공유 활성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대비 대테러 정책 및 위기 발생 시 상호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빈곤, 취약계층의 소외, 과격화 선동 등 테러리즘의 경제·사회·이념적 근본 원인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예방(PVE: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유엔 및 지역기구 차원의 다차원적 CVE·PVE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유엔사무총장은 2016년 1월,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발표를 통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부적, 전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포괄적 예방 노력 권고

관련 문서

관련 발언문/연설문

관련사이트

사이버안보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초국경성에 기반을 둔 개방성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사이버범죄ㆍ공격 등 사이버안보 위협은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범죄 수사 협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이버안보 활동 현황

  • 양자 및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미국(2016.6월, 4차), 영국(2016.10월, 1차), 일본(2016.10월, 1차) 러시아(2014.5월, 2차), EU(2016.6월, 3차), 호주(2014.8월, 1차), 인도(2015.1월, 1차), 중국(2015.10월, 1차), 사우디(2016.1월, 1차), 체코(2016.6월, 1차), 독일(2016.6월, 1차) 및 NATO(2017.2월, 1차)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일본 및 중국과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및 일본과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2016.12월)를 갖는 등 상호간 사이버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회의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8월 발족한 제5차 UN 정보안보 GGE에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1차(2004-2005년), 2차(2009-2010년) 및 4차(2014-2015년)에 기참여

  • 아세안지역협력

    아세안지역포럼(ARF)는 회원국간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작업계획을 2015.8월 ARF 외교장관회담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9월 서울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3.9월, 2014.3월, 2015.7월에 개최된 ARF 차원의 사이버이슈 관련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ARF 내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마련 논의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4월에는 유럽-아시아 사이버안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세안과 유럽 지역(OSCE)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간 대화를 통한 지역 내 신뢰구축조치 마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럽-아시아 지역간 협력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우리나라는 2011년 런던, 2012년 부다페스트에 이어 사이버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제 포럼인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서울에서 2013년 10.17.(목)-18.(금)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역량강화’를 의제로 제안하여 개도국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결과문서를 당시 총회 최초로 도출하는 등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사이버 분야에서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헤이그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 논의와 신뢰구축 노력의 병행 필요성,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 사이버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1.23.(목)-24.(금)간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총회 기개최국으로서 총회 준비를 위한 의제 조율 등 논의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 관련문서

관련사이트

해적퇴치 국제협력

국제사회 논의동향

  • 2008년 이후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 사건 급증으로(2009년 148건→2010년 100건→2011년 163건),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8.6월 이후 총 12개의 결의(제1816, 1838, 1846, 1851, 1897, 1918, 1950, 1976, 2015, 2020, 2036, 2077호)를 채택하고, 동 결의에 근거하여 외국 군함들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여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군사 작전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의 ‘해적퇴치를 위한 공통의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 메커니즘’ 수립 권고에 따라, 2009.1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활동 조정을 위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이 창설되었습니다.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은 2013년까지 5개 작업반(①제1작업반 : 군사작전 조정 및 정보공유, 지역역량 강화 (영국 의장), ②제2작업반 : 사법처리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덴마크 의장), ③제3작업반 : 해운업계의 자구책 마련 (한국 의장), ④제4작업반 : 해적퇴치 관련 인식 제고 (이집트 의장), ⑤제5작업반 : 해적 배후조직 추적 및 자금차단 (이탈리아 의장))으로 나뉘어 해적 퇴치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또한 2010년 1월에는 CGPCS 신탁기금을 설립, 소말리아 및 인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과 함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5월, 최근의 해적 감소 추세 및 CGPCS 업무 효율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CGPCS 회원국들은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조직을 3개 작업반(①제1작업반 : 지역역량 강화 (영국, 인도양위원회 공동의장), ②제2작업반 : 해적퇴치 및 피해구제 (일본, 세이셸, UAE 공동의장), ③제3작업반 : 해적자금차단 (이탈리아 의장)) 및 1개 포럼(법적 포럼 : 포르투갈, 모리셔스 공동의장)으로 개편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소말리아 및 인근국의 해적퇴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9.1월 소말리아 해적퇴치 지역협력 양해각서인 「지부티 행동강령(Djibouti Code of Conduct)」채택을 지원하고, 2009.9월 지부티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IMO 지부티강령 신탁기금(IMO Djibouti Trust Fund)」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활동 현황

  •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해운국가이자 소말리아 해적 피해국가로서 해적 예방과 퇴치에 주요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청해부대를 파견, 연합해군(CMF)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해부대는 2017년 2월부터EU 연합해군사령부(EU NAVFOR)주관 소말리아해적퇴치작전(EU ATALANTA)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2012.3월~2014.5월간 제3작업반 의장직을 수임하였습니다. 또한 「IMO 지부티강령 신탁기금」 및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신탁기금」에도 기여함으로써 소말리아와 인근국의 사법ㆍ치안역량 강화를 통한 해적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건, 2015년에는 연합해군작전 개시('09)이후 처음으로 해적공격이 발생하지않다가 다시 2016년에는 2건의 해적공격(총격 1건, 공격시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사고 감소는 아덴만 유역 내 연합해군의 해적소탕 활동, 무장보안요원 승선, 선박의 철저한 해적 피해 대응요령 이행, 국제사회의 지원, 소말리아 중앙정부의 안정화 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장한 해적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연합해군의 활동 및 선박의 자구책 노력이 감소한다면 해적 공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메뉴담당부서 : 국제안보과

전화 : 210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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