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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국제기구·지역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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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g20 로고

G20 정상회의 · 재무장관회의 국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G20 정상회의 개요

  • G20 정상회의 출범 배경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및 대형금융기관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ㆍ통화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 논의 필요성 대두
    • 프랑스('08년 EU 의장국) 사르코지 대통령은 ‘08.9월 UN총회 참석 계기에 '08.11월 중 세계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 개최를 제안
    • ‘08.10.18 Camp David 개최 미국-프랑스-EU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 미국은 G7, 한국, 호주 등 주요 국가와 참석국가 범위를 협의하였으며, 국제경제에서 신흥국들의 비중을 감안하여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08.10월 발표
  • 회원국

    G20 회원국 표
    구분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대양주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러시아, 터키, EU의장(집행위+상임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운영체제

    • 셰르파 체제,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각종 각료급 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 역대 G20 정상회의 개최 현황

    역대 G20 정상회의 개최 현황 표
    의장국 회담장소 회담일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11.30~12.1
    독일 함부르크 2017.7.7~8
    중국 항저우 2016.9.4~5
    터키 안탈랴 2015.11.15-16
    호주 브리즈번 2014.11.15-16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9.5-6
    멕시코 로스까보스 2012.6.18-19
    프랑스 2011.11.3-4
    대한민국 서울 2010.11.11-12
    캐나다 토론토 2010.6.26-27
    미국 피츠버그 2009.9.24-25
    영국 런던 2009.4.2
    미국 워싱턴 2008.11.15
  • 역대 G20 정상회의 결과

    •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 전이 방지를 위해 국제공조 하에 고강도의 금융,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 시행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공유
      • 향후 12개월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설치, 수출제한 등을 동결(standstill)하자는 데 합의(이명박 대통령 제안)
      • 금융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 47개 중, 단기 이행과제 설정
    •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 거시경제 정책공조 관련 통화, 재정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수요증진 및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금융시장 안정 관련 금융부실에 의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은행 부실자산의 조속 처리 필요성 공감
      •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 촉진 및 무역 금융의 중요성 강조
    •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수요 부족 및 저성장 문제 대응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체제에 합의
      • 금융규제 개선 관련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치에 합의
      • 국제금융기구 개혁 관련 IMF 및 세계은행 개혁방안 마련
      • G20을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G20 정상회의의 연례적 개최 결정
    • 2010년 토론토 G20 정상회의
      • 금융분야 개혁 관련 자본유동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규제에 대해 서울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
      • 무역, 투자 분야의 신규 장벽 동결(standstill) 등 보호주의 저지 약속을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
      • 개발 실무그룹(WG) 설치에 합의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개발 어젠다 및 다년간 행동계획(development agenda and multi-year action plans) 마련을 지시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발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Seoul Action Plan 합의
      • 금융규제 개혁 관련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바젤 III),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규제 등에 승인
      • 개발 관련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성장과 연관된 분야(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투자, 개발경험 공유 등)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
      • 비즈니스 서밋의 개최 환영 및 지속적 개최를 기대함으로써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 아웃리치 관련 비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G20의 신뢰성과 대표성 제고
    •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
      •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조정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 무역 관련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원칙에 대한 기존 합의 재확인
      •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 대형금융기관(SIFIs) 종합규제체계 마련, 금융안전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물 승인
    •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
      •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4,560억불의 IMF 재원 조성
      •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
      • 녹색성장, 인프라,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개발의제 진전
      • 반부패 약속 이행 의지 확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기준 지지
    •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합의
      •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합의
      •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
      •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
      •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분야 조기수확 성과 도출을 위해 G20 회원국이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고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16년까지 재연장 합의 등
    •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를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과 브리즈번 행동계획 마련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 인프라 허브 설립에 합의
      •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남녀간 경제활동 참rk율 격차 25% 감축(단, 각국별 사정 고려
      • 국제송금비용 5% 감축 노력에 합의하고, G20 식량안보 및 프레임워크 승인
      • 역외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15년까지 마무리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을 '17년 또는 '18년 말까지 이행 등
    • 2015년 안탈랴 G20 정상회의
      •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진단 하에, 거시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조정, 명확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 및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에 합의
      •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회원국의 성장전략 이행 성과를 평가
      •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TLAC) 마련 등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 역외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G20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17년 내지 ’18년에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강조
      • 2030 개발의제 이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G20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2016년 수립 예정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자발적 협력에 기초)
    • 2016년 항저우 G20정상회의
      •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라는 제하에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구조개혁, 국제금융, 조세, 에너지, 반부패, 무역투자, 개발, 고용, 기후변화, 난민,테러리즘, 보건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여, 정상선언문 및「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등 37개의 부속서를 채택
      • "향후 5년간 2% 추가성장(2 in 5)" 목표(2014 브리즈번 정상회의) 달성을 위한 G20 회원국별 '성장적략' 이행촉구
      • 노동/교육/재정분야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선, 무역/투자 및 경쟁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9개 우선추진 분야 및 기본원칙 마련
      • 2018년 말까지 보호무역 조치 동경 및 철폐 약속 연장 합의
      • 2016년 말까지 파리협정 발효 노력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 재확인
      •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 마련
    • 2017년 함부르크 G20정상회의
      •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무역, 기후변화, 철강 과잉생산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G20 정상선언문, 테러대응 별도성명 및 14개 부속서를 채택함
      • 보호무역주의 배격, 상호호혜적 무역의 중요성을 주목하며 시장개방 유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시스템 역할 강조
      • 파리협정에 대한 입장표명 확인 및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 재확인
      •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 철폐촉구, 공정경쟁의 장 확보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 노력

참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출범배경
  •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
  • 99.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G-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하고 ’99.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중앙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담당자로 참가
설립목적
  •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99.9월 G-7 정상회담 성명서
  • 참가국(기구) : G7,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사우디, 터키, EU 의장국 IMF, IBRD,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 사무국 : 국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
  • G20 Management Troika
    •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 연도 前•後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 회의 의제 및 발표자ㆍ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udy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별도 회의 참석 등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Co-Chair 역할 수행

메뉴담당부서 :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 210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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