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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개요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탈북민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아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전혀 협력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주변국 방문이나 탈북민 면담 등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역사적 배경

  •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의 주도국인 EU는 첫 번째 북한인권 결의를 제안할 때,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하면서 북한의 인권, 인도적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동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결정하였고, 동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북한에 대해 책임자 처벌 및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14.3월)에 의거하여 북한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2015년 6월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안보리도 2014년 12월 처음으로 ‘북한상황(situation in the DPRK)’ 을 의제로 채택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3년 연속 토의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하에 2008년 제63차 유엔총회 결의부터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다른 10개 이사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를 지지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매년 토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문서

관련 발언문/연설문

관련사이트


메뉴담당부서 : 인권사회과

전화 : 21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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