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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외교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외교부에서 다루는 모든 개인 정보 파일에 적용되며,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1. 1.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의 처리‧보유기간

    개인 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외교부가 보유 중인 개인 정보 파일별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2.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외교부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 정보 파일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하며,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형(形)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 현황은 개인 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상세 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3. 3. 개인 정보 처리 위탁

    1. 외교부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역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명 별 업무내용과 업체명
      위탁 업무(시스템) 명 위탁 업무 내용 관리 부서명 수탁 업체명
      신 여권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여권과 (주)아이티센
      영사민원시스템
      행정지원 시스템 등
      통합 유지 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담당관실 (주)엘아이지시스템
      영사콜센터 민원상담
      전화상담 시스템
      일반 민원 상담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콜센터)
      ㈜EK맨파워
      통역민원상담 ㈜한국코퍼레이션
      전화상담 시스템 유지보수 ㈜아리시스
      여권 제작 여권 제작 여권과 한국조폐공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엔과 (주)한커뮤니케이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내외국인 지원사업 워홀프렌즈 사업 영사서비스과 (주)대학내일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중남미협력과 ㈜위커뮤니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재외국민보호과 (주)한커뮤니케이션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창조행정담당관실 (주)한커뮤니케이션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책홍보담당관실 ㈜위커뮤니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 신청/발급 시스템 유지보수 영사서비스과 아이티센
      공공외교포털,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문화교류협력과 (주)아이테오솔루션즈
    2. 검사버튼 삭제버튼 외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 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5.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4.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 정보 열람 요구

      외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 정보 정정·삭제 요구

      외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외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3.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5. 개인 정보의 파기

    외교부는 개인 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개인 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개인 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나. 전자적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및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6. 6.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교부는 보유 중인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하고 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다.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되거나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라. 개인 정보를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등의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마.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바.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 비인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외교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외교정보 관리관 김동영
    •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 기획조정실 외교정보 보안담당관실 외무사무관 김세호 (연락처 : 02-2100-7189, 이메일 : shkim03@mofa.go.kr)
  8. 8. 개인 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삭제버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교부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 정보 파일 상세조회 > “개인 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2.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서도 개인 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9. 9. 권익 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각 지방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의 연락처 참조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2.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 10. 이전방침

메뉴담당부서 :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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