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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정책실명제
  3.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안내

1. 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실명제 개념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선정절차

    •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2.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국민신청실명제 개념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예 : 중남미 인턴파견사업,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 2018.3.2-3.30
    •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realnamepolicy@mofa.go.kr)로 제출(관련 질문 사항은 동 메일로 문의)
    • 신청관련 안내사항
      •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이름으로 신청
      • 서식 당 1건의 신청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필요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단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 상정됨)
    • 미상정 사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민감한 외교안보사안, 개인정보 등),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메뉴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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