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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제법

조약이란 무엇인가?

  •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식 

  •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식>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발효).

  • 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약의 여러 유형과 명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약의 체결, 개정과 종료

    조약의 체결 종류, 조약의 개정, 폐기, 종료, 등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활동

    정부수립이후 조약체결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의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발효 조약

    최근 발효한 조약의 주요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약정보

    우리나라가 가입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의 조약정보 및 조약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제법 참고자료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남극

    남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남극활동시 필요한 신청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토 해양

    독도, 고구려사 왜곡, 동해명칭 등 영토, 해양 관련 이슈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주변해양

    해양경계획정, 이어도,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정식 문서 제출,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사이트

    세계국제법협회, 국제연합국제법 위원 등 관련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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