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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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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추진·지원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ODA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ODA 운영체계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 물자공여
  • 현금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유상원조
  •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 요약표

지원현황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에 총 19.65억불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15.38억불(78.3%),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4.27억불(21.7%)을 기록하였고, 양자 원조중 무상 원조가 9.75억불(63.4%), 유상원조가 5.62억불(36.6%)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6년도 ODA는 GNI 대비 0.14%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 ODA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한국의 ODA 지원 현황
구분 ’87-’11 ’12 '13 '14 '15 ’16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9,064.6 1,597.5 1,755.4 1.856.7 1,915.4 2,246.2 18,435.8
양자간 협력 6,205.7 1,183.2 1.309.6 1.395.8 1,468.8 1,548.5 13,111.5
- 무상원조 3,716.5 714.9 809.0 883.6 906.4 958.0 8,015.9
- 유상원조 2,489.2 468.3 500.6 512.1 562.4 563.5 5,096.1
다자간 협력 2,858.9 414.3 445.8 461.0 446.6 697.7 5,324.2
ODA/GNI(%)   0.14 0.13 0.13 0.14 0.16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최종수정일(2018.9.14)

메뉴담당부서 : 개발정책과

전화 : 2100-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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