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고] 한국이 '비핵화 견인'을 말하는 이유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지난주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9월 4일 북한 외무성은 평화체제에 관한 긴 비망록을 발표했다. 북한이 과거 제안한 여러 가지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미군 철수 요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누가 봐도 종전선언,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결하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이 비망록을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건, 최고지도자가 이것을 하루 만에 뒤집어버렸다. 김 위원장이 한미동맹을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3월 5일 1차 특사단 방북 때 이미 나타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연례적, 방어적 성격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했다. 이번 특사단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정리한 것은 그 이해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원래 연합훈련을 포함한 동맹의 운용은 안보 위협을 평가한 데 따르는 대응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종전선언 이후 안보 위협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동맹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아닌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타당한 이치를 수용한 데 불과하다. 새로운 점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이를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자세 변화는 남한과 핵문제 협의를 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과거 북한은 남한과의 핵문제 협의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에 나타난 북측의 태도는 다르다. 특사 방문 다음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도 비핵화 해결과정에서 남한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으며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문제가 남한과 관계없다는 주장이 애당초 사리에 맞지 않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다.

북한의 자세가 현실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핵문제에 관한 질문은 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이제는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의지보다 방법이 문제다.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책임이 무거워진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사이의 중재를 요청했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 북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 북·미 양측은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두고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순서가 문제이고, 신뢰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한국의 역할이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가 결정을 하고 실무선에 이행을 맡기는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특사단을 만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말하면서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이루어나가자`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자`고 화답했다. 이번 특사 방북은 최근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논의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연락사무소, 종전선언, 핵신고 등 소위 `디테일의 악마`를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실무 협의가 교착될 때 최고지도자 간 소통이 대화 진전의 길을 열고 있다. 9월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했다. 9월 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비핵화 과정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매일경제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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