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8월 24일로 한·중 양국은 수교 18주년을 맞았다. 양국관계는 지난 18년 동안 경제·통상, 정치·외교,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지도하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1979년 이래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마침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조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은행이자율이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중 수교는 중국 개방정책의 성공사례로 거론될 만큼 한·중 양국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난 18년 동안 양국 교역액은 22배나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홍콩 제외시)이다.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63억8천만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작년 1천409억달러(홍콩 포함시 1천621억달러)나 되었고 금년은 1천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2천억 달러, 2015년까지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한국의 제2위 무역상대국 일본(712억달러), 제3위 무역상대국 미국(667억달러)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중국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32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홍콩까지 합한다면 흑자가 507억달러에 달한다. 1일 평균 1억3천9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대중투자액(누계 기준)은 1992년 2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 6월 기준 투자 누계액은 426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가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1992년 2만여개에서 4만여 개로 늘어났다.

작년 한 해 동안 134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75만5천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증했다. 현재는 한해 4천500만명의 중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년 4월 영국의 BBC가 28개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8개국 중 한국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인 응답자 57%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한국에 온 중국관광객이 쇼핑을 많이 하는 큰 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있고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이 올 터인데 준비가 안 되어있다며 염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방문객을 2012년까지 3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이렇듯 경제·통상, 인적교류면에서는 숨가쁘게 양국 관계가 증진되어 왔지만 안보·군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 천안함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양국관계가 증진되는 과정에서 고구려사 문제, 문화원조 논쟁,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 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하게 되고 양국관계가 보다 굳건한 기초위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얼마 전 한 중국 한반도 전문가는 우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한 양국은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안보 문제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치적 신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중관계의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변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중국 부상을 기회로 잘 활용하고 상생(win-win)의 한·중관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