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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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ㆍ일관계의 오늘과 내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한국인에게 한ㆍ일 강제병합과 광복은 국권상실의 슬픔과 해방의 기쁨, 그리고 한ㆍ일 관계 현주소에 관한 여러 단상들을 불러 일으킨다. 올해는 특히 강제병합 100년이자 광복 65주년으로 지난 광복절 행사에 대한 감회는 더욱 각별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ㆍ일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712억 달러, 인적교류는 464만명에 달한다. 한류(韓流)와 일류(日流)로 대변되는 문화교류도 활발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 한켠에는 36년의 쓰라린 역사적 아픔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도록 버려두면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일관계도 과거의 족쇄에 묶여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새로운 한ㆍ일 우호협력의 100년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과거사 현안의 진전’과 ‘공동의 미래비전 실현’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유명환 외교부장관

이런 측면에서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칸 총리의 담화 발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칸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쉽게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발표한 최초의 총리담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한 사할린 한인 지원, 유골 봉환, 조선왕조의궤와 같은 도서 반환 등 일부 과거사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한국은 이런 정신이 모든 일본인들에게 공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간은 물론, 풀뿌리 차원에서의 시민 교류,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한 청소년 역사교육 등을 통해 공통의 역사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세기 조선과 일본간 교류에 큰 활약을 한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외교관은 외교의 근본이 “성신지교(誠信之交)”라고 말하였다. 신뢰를 강조한 아메노모리의 통찰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과거사 현안 진전’을 위해 일본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이 ‘성(誠)’과 ‘신(信)’으로 총리담화를 실천해 나갈 때, 양국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과거사 현안의 진전’과 함께 양국은 ‘한ㆍ일 우호협력 100년’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21세기 지구촌에 밀려든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물결은 협력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낳았다. 이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ㆍ일도 이러한 시대 조류에 뒤처져서는 안된다. 지역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양자 협력을 넘어 지구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 나갈 때, 한ㆍ일 협력의 미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경제ㆍ통상과 인적ㆍ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어 양국관계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한ㆍ일이 진정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화해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를 표명한 칸 총리와 일본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총리담화의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면 한ㆍ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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