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은 아님.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2021 국제정세전망」서문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의 강화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준형 원장은 한국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고 강조
 
□ 「2021 국제정세전망」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서문 및 △2021 국제정세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와 주요국 정세, △주요 지역 정세, △세계적 현안과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다음과 같은 전망을 담고 있다.
 
 
◦ 국제정세 개관: 세계질서의 양극화와 ‘가치의 진영화’ 심화 전망
- 바이든(Biden) 미 행정부는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될 전망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미 바이든 행정부, 북미대화 모색 가능성
-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전망
- 후반기 들어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나, 상호 입장차로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화 중단의 우여곡절이 예상
-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방하고,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 양측을 대상으로 한 양면 외교를 적극 추진할 전망
 
◦ 남북관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남북교류 재개 전망
- 2021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2021년 1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은 대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고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
-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 등을 확인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
- 특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 패스트 트랙 승인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북 의료 및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될 전망
 
◦ 동북아와 주요국 정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내 전략적 관여 강화 전망
- 2021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통해 지역안정 유지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5G 기술, 무역규범, 역내안보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보다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을 추진할 전망
-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한·미 간 현안의 원만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2021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될 예정(12.23.)이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