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최종건 제1차관은 12.17.(목) 18:15~19:00간「미겔 베르거(Miguel BERGER)」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국민간 필수 입국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 양 차관은 양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강경화 외교장관의 3차례 방독(2월, 8월)에 이어 오늘 외교차관 간 화상회의 등 올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 베르거 차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코로나 대응 모범 사례로 독일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독일의 주요 협력국이라고 하면서 양자 차원은 물론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다자주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양 차관은 자국내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Facility 등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최 차관은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독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양 차관은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8.10.) 및 정상통화(10.1.)시 논의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국민의 필수입국 보장의 중요성에 재차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조치를 내년 1.1.부터 취해 나가기로 했다.

  ◦ 이로써 그간 우리 국민들이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 외 가족 방문, 업무 출장, 유학·취업준비 등을 위한 독일 방문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최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간 독일 정부가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독일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 베르거 차관은 독일이 안보리 북한제재위 의장국(2019-2020)으로서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 양 차관은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및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등 향후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베르거 차관은 독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최 차관은 동 전략이 개방성, 포용성, 다자주의를 증진코자 하는 우리의 역내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정책과 여타 지역 구상 간 조화로운 협력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했다.

  ◦ 한편, 베르거 차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동향에 관심을 표했으며, 최 차관은 RCEP 서명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역내 협력 증진 노력의 결과이며,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최 차관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 회원국은 물론, EU와의 고위급 대화에 이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이자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유럽 주요국들과 협력 강화 및 국제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붙임 :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인적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