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리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특허청은 공동으로 12.15.(화) 아시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특허청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매년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많은 지역의 공관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으로 개최 
 
   o 이번 회의에 외교부,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22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30여명 참석

   o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2012년부터 총 40개의 공관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하여 왔고,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우려가 큰 15개국에 IP-Desk를 설치‧운영 중인데, IP-Desk를 통해 제기되는 지재권 피침해 신고건수는 급증 추세

     ※ 지재권 중점 공관(40개)
       󰋻 아태지역(17) : 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대만, 호주, 뉴질랜드, 상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미주지역(6) :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 유럽지역(12) : 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
       󰋻 아중동지역(5) : 이스라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 IP-Desk 피침해 대응 상담 건수: 3,735건(`13) → 8,644건(`20.10월)

□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대응 지침, △해외 지재권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본부-재외공관-유관기관간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o 특히 우리 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분쟁위험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2020.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활용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

   o 아울러 주요국 IP-Desk를 통한 현지 정부․기업과 협업 중심의 생생한 기업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분쟁 대응 및 예방 등 구체적인 대응에 참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 

□ 외교부, 특허청, KOTRA 및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관 대응 방법과 사례 등을 수록한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한편,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