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세션을 12.2.(수) 09:00-10:50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준 국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신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과,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이 깊은 신뢰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보건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협력의 이슈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으로 다변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재외공관장(미·중·일·러·아세안·브라질·프랑스·이집트)들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라보는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등 시급한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아울러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되어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아울러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아세안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김찬우 주브라질대사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미중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만큼 중남미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합리적인 중남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이어진 국민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 대표들의 사전접수 및 실시간 현장 질문에 대해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고,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신남방정책이 여전히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과거 메콩 중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바이든 내각의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일간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정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1차관 개회사 및 행사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