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은 9.11.(금) 오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3.20. 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1차례 정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2번째 협의
 
※ 참석자 :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키바 다케오(Akiba Takeo)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프란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 하르시 시링글라(Harsh Shringla) 인도 외교부 수석차관, 응우옌 반 타오(Nguyen Van Thao)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 겸 국제경제국장
 
□ 이번 전화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협력 촉진, △경제활동 재개, △국제적 인적 이동 촉진,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다자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차관은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신속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3T(검사, 추적, 치료) 전략’ 지속 이행 및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실천에 따라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성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제적 인적 이동 관련, 우리 정부는 개방성이라는 우리 원칙에 따라 전면적 국경 봉쇄보다는 국가별 위험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입국 시 방역조건을 강화하는 등 해외 입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 일정,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방문에 대한 의무 격리면제, △여러 국가와 경제인력 등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 합의와 같은 필수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고립되어 귀국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금까지 총 119개국에서 재외국민 약 48,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국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백신에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전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 다자 체제를 통하여 계속 공조해나가자고 했습니다.
 
◦ 한편,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9.9.(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EAS가 정상 주도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차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