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9.9.(수) 17:45-19:25(서울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우리나라는 한중일 조정국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 이어 3국 중 먼저 발언하였으며,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세안+3가 그간 동아시아 금융위기, SARS와 같은 보건 위기 시마다 다자 공조 체제를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도 과거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 4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을 공유하고, 강력한 다자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강 장관은 우선 지난 4월 정상회의 시 논의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우리측 이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충실히 점검하고, 그간 이룬 진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 보건·의료 협력 관련, 강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의 채널로서 한-아세안 보건대화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역내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o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6.26.) 계기 출범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Covid-19 ASEAN Response Fund]’에 대한 우리의 100만불 기여 등 우리측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의 팬데믹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제36차 아세안정상회의(6.26.)시 공식 출범
- 아세안+3 기금 10% 갹출 및 아세안과의 개별 협력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기여
 
o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 및 치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 전 세계에 백신이 효율적이고 충분히 보급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중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강 장관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이동 보장, ▵무역 장벽의 완화, ▵식량공급망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해 우리정부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기업인 신속통로’신설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제도화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o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내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안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
 
o 역내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여 운영중인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도[APTERR]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도[APTERR] : ASEAN+3 간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ㆍ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ㆍ장기차관ㆍ무상 지원하는 국제 공공 비축제도
 
□ 회의 참석자들은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아세안+3의 분야별 협력 체제를 적시에 가동하고 확대함으로써 역내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간 평화 및 협력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노력에 대해 아세안+3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o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의장국 베트남은 오늘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이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사람 중심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