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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 선거방역 경험 공유 화상회의 개최 결과 (5.29)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2731
  • 부서명 : 북미국
첨부파일 20-321 미국과 우리 선거방역 경험 공유 화상회의 개최 결과.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 외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행정안전부와 함께 5.29(금) 08:00-09:30(한국시간)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 및 주정부 국무장관협회(NASS,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화상회의 참석자
- 우리측 : 고윤주 북미국장, 권세중 주미대사관 총영사 등
- 미측 : Marc Knapper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 Lori Augino 미국 주정부 선거위원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Election Directors, NASED) 회장 등 NASS 및 NASED 소속 주정부/카운티 선거담당관 49명
 
※ 참고사항
- 미국은 대통령 및 연방의원 선거 등의 경우에도 각 州에서 관리
- NASS : 미국내 가장 오래된 비당파적 공무원 조직(1904년 설립)으로, 州간 정보교환 및 공공정책 개발 관련 협력 증진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은 미국 50개주, 워싱턴 D.C. 및 자치령의 국무장관들로 구성
- NASED : 1989년 설립되어, 미국 州정부 간 선거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 소통과 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州정부 선거담당관들로 구성
 
□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선거방역 경험을 공유해 주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였다.
 
ㅇ 특히, 민주주의의 개방성․투명성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 절차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총선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하였다.
 
ㅇ 또한, 이번 화상회의를 통한 한국의 선거방역 경험 공유는 미국이 올해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안전한 선거 실시 등 측면에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에 대해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양국은 △관계당국간 방역 관련 정보 공유 △한국의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지원 △해외 자국민 귀국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간 또 하나의 협력사례라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4.15 총선에서 1992년 이래 최고치인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감염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한국의 선거방역 경험을 미측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미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역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선관위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 △투표 방식(사전투표, 거소투표, 선거일 투표 등) △확진자 투표 방식(거소 투표, 특별사전투표소 투표 등) △자가격리자 투표 방식 △투표소내 방역 조치(거리두기, 소독, 발열체크 등) △개표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미측은 △선거 전 개인보호장비 및 손 소독제 소요량 산정 방법 및 실제 사용량 △투표자와 선거관리인의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한 구체 조치 △선거 관련 예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용지 소독 등 처리 방식 △우리의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구체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우리측은 각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였다.
 
□ 금번 화상회의는 미 대선을 앞두고 선거 방역에 관심이 높은 미국 각 주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간 코로나19 관련 협력이 더욱 강화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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