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 고위관리회의[SOM]가 5.27.(수) 20:00∼5.28(목) 01:00 (한국시간 기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올해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 수임 중)
 
◦ 이번 회의는 지난 5.5.(화) 채택된 APEC 통상장관성명*에서 고위관리대표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 APEC 통상장관성명에는 △의약품・농산물・식량 등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촉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노력, 교역관계의 개방 유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회원국 간 조율된 접근법 개발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이 포함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역내 정보 공유 플랫폼 구상을 구체화하였고, △의료품을 포함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세계적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을 혁신적인 수단으로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의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필수 인력이동 원활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수요 재개 효과가 큰 기업인의 국제적 이동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관련 필수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는 한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APEC내 주요 우선순위 검토 논의에서 우리측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주도로 설립된 디지털혁신기금*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기여를 요청하였다.
 
* 2018년 APEC 정상회의(파푸아뉴기니) 시 우리 정상이 창설을 제안하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관련 사업을 위한 APEC 기금 설립 완료(2019.3월)
 
□ 한편 참석 회원국들은 1994년 보고르 목표* 이후 APEC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 논의를 지속하고,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등을 포함한 향후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로 제시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내 코로나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활동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