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19.11.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11.5(화) 발표*되었다.
* 11.5(화) 19:00경 아세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
 
ㅇ 이번 의장성명에는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 및 구체 이행 계획 등 회원국 정상들의 역내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한반도 문제, 자유무역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역내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2.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3.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당초 목표한 북미 실무협상 지속 등 대화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참석국들의 건설적 역할 당부와 같은 주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ㅇ APT,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모두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강조했다.
 
4.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 작년 APT·EAS 정상회의 및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ㅇ 특히 APT 성명의 경우,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이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재차 표명되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 무역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5.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되어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6.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11.25.-27.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1. 상기 의장성명 한반도 및 자유무역 관련 문안
2. 상기 의장성명 원문(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