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스위스 제네바 개최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19.8.27.(화)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국내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04개국 가입)
 
o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
 
2. 특히, 동 계기 우리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o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유감 표명
 
o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 표명
 
o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함께,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 강조
 
3. 한편, 우리 대표단(방위사업청 주관, 주제네바대표부 이장근 차석대사 주재)은 8.26.(월) 「재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동 계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o 금번 부대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전찬수 무역안보과장)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체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갖추고,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o 방위사업청(이민우 기술보호과 소령)에서는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기체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관리 체계를 소개
 
o 이 외, 동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소 및 NGO가 패널 및 연사로 참여
 
※ SIPRI, CAR, Saferworld는 군비 통제 및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평화‧안보 및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및 NGO
 
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당사국회의 기간(8.26-30) 중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5. 우리나라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이래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서도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 및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였다.
 
o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아시아 지역 대표 부의장 수임 계기, 아시아 지역 조약 보편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및 자발적 신탁기금 신규 납입 등을 통해 조약 발전에도 적극 기여
 
 
첨부: 1.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기조연설(영문 및 비공식 국문본)
2.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