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8.19.(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ITLOS와의 협력 현황 및 △국제해양법 일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 /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2009.3월-2014.9월 임기)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17.10.2. 3년 임기의 재판소장에 당선(인적사항 별첨 참조)

  o 금번 면담에는 데이비드 조제프 아타드(David Joseph Attard)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제임스 카테카(James Kateka) 재판관,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재판관 및 히메나 인릭스 오야르세(Ximena Hinrichs Oyarce) 사무처장대리도 동석하였다.

□ 강 장관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의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판소장으로서 백 소장의 지속적인 활동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아울러, 강 장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정부와 ITLOS가 국제해양법 학술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외교부 주최(ITLOS, 대한국제법학회 주관)로 오는 8.20(화)-21(수)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며, 160여 명의 국제법 학자, 정부 인사 및 국제재판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 예정

□ 이에 대해 백 소장은 약 20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ITLOS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o 아울러, 백 소장은 금번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심해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재정적 공헌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한편, 강 장관과 백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o 동석한 ITLOS 재판관들도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첨부: 1. 백진현 ITLOS 소장 인적사항2. ITLOS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