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7.5(금) 오전 외교부에서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여
 
□ 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조망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수동적 대응이 아닌, 국익에 기초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외교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 외교가 당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 동향 평가 및 우리의 대응 전략’제하 발제를 통해, 최근 미중 경쟁 구도에 내재된 역사적‧구조적 요인을 지적하고,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인 입장 확립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
 
◦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우리 외교가 당면한 과제로서 △중견국 외교 등 새로운 외교모델 도출, △공공외교 강화,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 발휘 등을 제시
 
◦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무역과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무역보복 등이 우리 대외교역과 경쟁력에 미치는 입체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그 틈새에서 우리의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
 
□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기조 하에 우리가 당면한 주요 국제 정세와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 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
 
※ 외교전략조정회의 운영 계획
ㅇ (외교전략조정회의) 정례 개최 원칙하에, 필요시 의장인 외교부 장관이 수시로 소집
ㅇ (분과위) 조정회의 산하에 격주로 개최되는 차관급 주재 외교안보 분과위와 경제과학기술 분과위를 설치하여, 관계부처간 미중관계 관련 사안과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주변 4국 등과의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
- 필요시 분과위를 수시 소집 가능하며, 의제에 따라 분과위 공동개최 및 민간 전문가 초청
ㅇ (국립외교원 분과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분과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의가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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