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전 서울에서 「파스칼 베리스빌(Pascale Baeriswyl)」스위스 외교차관과 「제5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국제무대 협력 및 범세계적 현안 관련 협력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2. 양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지난해 정상회담(2.8, 서울) 개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 양국 수교일 : 1963.2.11.
※ 알렝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18.2.7.-11.) 및 정상회담(2.8.) 개최
※ 베리스빌 차관, 지난해 제4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18.3.7-11)
※ 베리스빌 차관 금번 방한(5.16-18) 주요일정(5.17)
- 제5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외교부)
- 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 개정의정서 서명식 개최(외교부)
- 신축 주한스위스대사관 개관식(종로구 송월길 77 소재) 참석
 
3. 양 차관은 △2006년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18년 2월 한-스위스 통화맞교환(스왑)계약(11.2조원 규모) 체결 등을 통해서 경제·금융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한-EFTA* FTA : `05.12.15 서명, `06.9.1 발효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 EU 비회원국인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4.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베리스빌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5. 또한, 양 차관은 인권, 기후변화·환경 등 국제적인 현안에서도 양측간 협력이 긴밀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국제연합(UN)을 포함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차관은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은 1980년 체결되고 2010년 개정된 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상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조세조약상 혜택 이용을 주 목적으로 거래를 수행시 해당 혜택을 부인하는 규정 신설
-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를 당했다고 판단시, 관련 이의 제기를 양 체약 당사국중 희망하는 국가에 제기 가능
* (개정전) 납세자의 거주지국에 한해 제기 가능
 
7. 조현 차관은 같은날 오후 신축 주한 스위스 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8. 이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수교 이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스위스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스위스 외교차관 인적사항 2. 스위스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