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 부국장급) 및 어업 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5월 9일(목)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었다.

ㅇ 양국은 동 회의에서 △2018년 조업질서 및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개선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필요조치를 협의하고, △어업 관련 한ㆍ중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6년 제9차 회의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2017년 중단된 이후 2018.4월 제10차 회의(샤먼), 2018.11월 제11차 회의(강릉) 개최

□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중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ㆍ중 양국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양화, 지능화 되어 변형 자망어구 사용, AIS* 불법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단속 및 지도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 표출하여 선박 충돌방지 및 관제, 수색구조 활동에 활용되는 장비

ㅇ 또한,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서해 NLL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증가 및 휴어기 시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고, 동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북상 문제 및 긴급피난시 절차 준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중국측의 단속조치 강화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단속선 간 공동순시와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이 한중간 대표적인 어업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서해조업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중국 어업 지도단속 공무원 초청사업*, 한중 치어방류행사** 등 교류 활동을 통해 한중간 어업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2018.7월 중국 랴오닝성, 저장성, 장쑤성 어업정책 담당 공무원 9명, 제주 해경청 방문(브리핑 청취 및 경비함 승선) 및 제주 해양수산과학원 방문  
** 한・중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8.7.24. 전남 영광군에서 제1차 치어방류 행사 개최
 
□ 중국측은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을 포함하여 한중간 다양한 어업 분야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어선 나포 척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중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중국 어민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조치를 소개하였다.

□ 한ㆍ중 양측은 양국 어민들에게 불가결한 해상구조 분야에서의 한ㆍ중 협력이 양국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중 해상공조 강화를 위해 한중 해경간 국장급 협의체 신설, 함정간 통신체계 구축, 한중 해경 지방청간 핫라인 개설 등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 양측은 동 회의가 그간 서해 조업질서를 개선하고 양국의 당면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등 양국간 협력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금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주선양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陳雄風, 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랴오닝성・산둥성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붙 임 :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