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조현 외교부 1차관은 방한 중인「장-크리스토프 벨리야르(Jean-Christophe Belliard)」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과 제5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갖고, ▴작년 10월 한-EU 정상회담 결과에 기반한 양측간 협력 증진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 양측은 작년 10월 브뤼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작년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조 차관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정성 평가의 조기 완료 ▴EU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가입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EU측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조 차관은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동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검토(review) 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등이 반영되어, 한-EU간 호혜적 무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벨리야르 사무차장은 작년 정상회담이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금년중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5월 유럽의회 선거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한-EU간 긴밀한 협력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EU가 긴밀히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조 차관은 EU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2.27-28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벨리야르 사무차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U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 그 밖에 양측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관련 협의 진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계없이 한-EU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동북아, 이란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EU간 정무 분야 핵심 협의체로 2015년 이래 4년만에 개최된 이번 제5차 한-EU 고위정치대화는 작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한-EU간 협력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부 : 1. EU측 수석대표 인적사항, 2. EU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