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1.16(수)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및 EU와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 영국 하원은 오늘 오전 4시 40분경 ‘18.11.25 영-EU간 합의한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틀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부결(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o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
※ 외교부는 2016.6.29.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 관계부처와 함께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서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음
 
2. 윤 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국 하원의 영-EU 합의안 부결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등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o 특히, 영국 및 EU와의 조기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간 교역·투자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3. 이어진 회의에서는 영국 하원의 표결 이후 예상 전망과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에서의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하였다.
 
o 특히, 관련부처와 함께 한-영 FTA 등 브렉시트에 따라 필요한 협정 제·개정 현황을 점검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법적·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4.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합동대표단을 구성, 1.23(수) 영국 런던에서 한-영 외교부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브렉시트 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수석대표 : (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영) Sarah Taylor 외무성 국제법률국장
 
o 또한,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응 지원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현지 대응 TF 설치, ▴국내외 상시 Help desk 마련, ▴법률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