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1.15(화)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독일 지역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교역ㆍ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독 지역국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시 합의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이, 독일측에서는 ｢페트라 지그문트(Petra Sigmund)｣ 외교부 아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양측은 금년 수교 136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 등에 대한 공통의 신념을 바탕으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지난해 2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방한에 이어, 10월 ASEM(아시아-유럽 회의) 정상회의 계기 한-독 정상회담 개최 등 정상간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위인사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ㅇ 아울러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한-독 지역국장협의회’를 포함, 양국간 각급 및 각 분야별 정례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양국이 한-EU FTA를 토대로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간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청소년 직업교육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

   
ㅇ 한편, 정 국장은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세계무역기구) 통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EU간 호혜적인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지원을 당부

  
□ 정 국장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독일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특히, 정 국장은 현재 베를린에서 개최중인「남자핸드볼 세계 선수권대회」(1.10-28)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중인 것 관련, 개최국인 독일의 마스 외교장관이 성명을 통해 남북 단일팀 출전을 ‘평화와 화해의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해준데 대해 강경화 장관의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달하였다.

  
※ 마스 외교장관 성명 주요내용(1.10)
-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
- 그 이후 한반도에서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정치적 해빙 시작
- 지난해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접근이 이루어졌음.
- 오늘 “팀 코리아”가 독일팀과 개막전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
- 독일팀 승리를 기원하지만, 평화와 화해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한국팀으로 인해 매우 기쁨

   
ㅇ 지그문트 국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독일은 분단 경험을 공유한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 이밖에도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독일과 프랑스 국내정세 등 최근 유럽정세, ASEM 차원에서의 협력방안과 EU의 “아시아 유럽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구상”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 1. 지그문트 아태국장 인적사항 2. 독일 약황 3. 협의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