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 주최(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한-ITLOS 국제 해양법 학술대회(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11.14(수)-15(목) 양일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되었다.
 
o 금번 학술대회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Michael Wood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등 80여명의 국제법 관계자 및 학자,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ITLOS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ITLOS가 여러 판결 및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양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에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해양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판소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백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이래 재판소의 역할을 △분쟁 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발전, △개도국 역량강화 등을 통한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 확산 등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o 이와 더불어 한국이 재판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판소 도서관 설립,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국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구체 세션별로는 “ITLOS 소개 및 최근 재판소 활동 성과”(제1세션), “ITLOS 및 여타 재판소의 주요 판례분석 및 해양질서에의 함의”(제2세션), “UNCLOS 하 분쟁해결 관련 최근 동향”(제3세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학술대회 구체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o“국제해양법 발전을 위한 ITLOS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제4세션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해양법과 대한민국”에 관해 발표하면서, △UNCLOS 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참여,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 해양 생물다양성(BBNJ)’관련 논의 참여 등 국제사회의 해양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 동 학술대회는 지난 2년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양법 학술대회」를 올해 ITLOS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