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018.11.13.(화)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11.14-15,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ITLOS간 협력 현황,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 /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2009.3월-2014.9월 임기)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17.10.2. 3년 임기의 재판소장에 당선(인적사항 별첨 참조)
 
□ 이 차관은 한국인 최초로 ITLOS 소장으로 선출된 백 소장의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특히 금년도에 외교부와 ITLOS가 공동 주최하는 해양법 학술대회가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외교부와 ITLOS 공동주최(대한국제법학회 주관)로 오는 11.14(수)-15(목)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되며, 80여 명의 국제법 학자 및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ITLOS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 예정
 
□ 백 소장은 ITLOS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한-ITLOS 해양법 학술대회 개최 등 ITLOS를 포함한 국제해양법 관련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 한편, 이 차관과 백 소장은 우리나라가 지원중인 ITLOS 개도국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o 아울러, 이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ITLOS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첨부: 1. 백진현 ITLOS 소장 인적사항
2. ITLOS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