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78
배포일시	2018.9.20.(목)	담당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담당자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02-2100-7663)

 「제31차 한-독일 경제공동위」개최

- 우리 청년들의 독일 진출을 포함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 협의 -

1. 「제31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19(수)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2)251→(13)272→(14)289→(15)272→(16)→(17)28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선박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등

2. 금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간 유사점에 기반하여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을 지속 수행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음.

  ㅇ 또한,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3. 특히, 양측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독 청년 인력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의 구인·구직 및 직업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상대국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ㅇ 또한, 양측은 한국 내에서 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 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축적하여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논의해 나가기로 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4. 한편, 양측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해 WTO, 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특히, 현재 잠정조치가 시행 중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조치 없이 종료되기를 희망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조치가 불가피할 시에는 조치대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이 제외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 EU는 올해 초 총 26개(조사 중 2개 품목 추가하여 총 28개) 품목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개시(3.26.)하고, 예비판정에 따라 TRQ형태(지난 3년 평균 수입량만큼 품목별 쿼터 부과 후, 초과분에 25% 관세부과)로 잠정조치 발표(7.18.)

  ㅇ 또한, 현재 EU-영국간 진행 중인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첨부: 1. 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