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77
배포일시	2018.9.19.(수)	담당부서	개발협력국
담당자	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02-2100-8106)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신남방 분과위’신설

- 정책․사업간 연계 강화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제도 확대 적용 등 무상원조 사업의 질 제고 노력 강화 -

□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2018.9.19.(수) 오현주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협의․조정을 위한 상반기 협의회에 이어, △정책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발굴․기획, △무상원조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금번 협의회에는 총 23개 기관 42명이 참석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신남방 분과위”를 신설하여 무상원조분야 신남방 ODA 추진전략을 협의하였으며, 신남방협력을 포함한 정부 대외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외교부는 최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사고 이후 우리 대외원조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중인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 상세 내용을 각 시행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 개도국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무상원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체 무상원조사업에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KOICA와 여타 정부기관간 사업 공동 기획․발굴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제도 개선 내용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외교부(KOICA)와 여타 시행기관간 실질적인 연계․협업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상반기 협의회시 민간전문가 사업심사 참여 제도화, 주관기관-시행기관간 1:1 협의 절차 신설 등 협의회 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무상원조 정책 및 제도개선 협의의 장으로서 협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바, 앞으로도 협의회 개최를 상시화하여 보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무상원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