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58
배포일시	2018. 8. 6.(월)	담당부서	서유럽과/북핵정책과/북미유럽경제외교과
담당자	유럽국 공보.홍보담당관 김정하 심의관 (02-2100-7446)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공보.홍보담당관 강석희 심의관 (02-2100-8067) 양자경제외교국 공보. 홍보담당관 김영재 심의관 (02-2100-7663)

         

한-EU 외교장관 회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6(월) 12:00-13:30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VP*)와 오찬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한-EU 주요 현안 및 한-EU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HRVP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Vic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 모게리니 대표는 8.5(일)-8.6(월) 방한(HRVP로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방한)

□ 양 장관은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에 대한 공통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EU측에 요청

※ EU 집행위는 7.19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를 시행

ㅇ 또한, 강 장관은 지난 5.25(금)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주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EU측의 관심을 요청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혀질 권리 등)했으며,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어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 양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강 장관은 모게리니 대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EU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것과 △EU가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정책 하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EU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해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EU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 그 밖에 양측은 이란 핵 문제 및 주요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이번 한-EU 외교장관 오찬회담은 수교 55주년을 맞은 한-EU 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장관간 우의와 신뢰를 쌓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1.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인적사항.

2. 회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