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8. 8. 6. (월)	담당부서	북핵협상과
담당자	강석희 북핵외교기획단 심의관 (02-2100-8064)

2018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내용)

         

1. 한반도 관련 내용
  ※ ARF 의장성명 여섯 번째 항

 ❒ 4.27/5.26 남북정상회담 및 6.12 북미정상회담 환영

 ❒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서명된 판문점선언 및 Trump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에 서명된 공동성명 환영

 ❒ 모든 관련국들이 판문점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포함,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및 추가 핵·미사일 실험 자제 약속 준수 촉구

 ❒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계속하기로) 재확인

 ❒ 일부 장관은 인도적 우려 포함 여타 현안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 의지 표명

2. 평 가

 ❒ 2018년 한반도 정세 진전 환영 및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 입장 확인

   ㅇ 남북정상회담(2차례)/북미정상회담 및 동 결과문서(판문점선언, 북미 공동성명) 환영

   ㅇ 특히, 판문점선언/북미 공동성명의 이행 필요성에 관해 공감

      ⇒ 남북미 주도 북핵문제 진전 지지 의미

     ※ 작년 ARF 의장성명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관련 우려를 표명하는 부정적 기조였으나, 금년의 경우 환영 위주의 긍정적 평가로 기조가 변경

   ㅇ 한편, ARF의 경우“CVID”대신“완전한 비핵화”가 사용되었으나, EAS/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CVID”용어가 사용

      - 판문점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된바 있고,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포함된 용어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한바 있음

      - ARF의 경우, 남북한, 미중일러, 아세안 등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의장성명은 의장국이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가급적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되는 것인바,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됨

 ❒ 국제사회의 우리 한반도 정책 지지 및 한국의 역할 평가

   ㅇ 의장성명 골자가 우리 정책과 유사(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 안보리결의 준수 등)

   ㅇ ARF 등 의장성명에 북미 공동성명 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 환영 및 이행 ▴문재인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 명시

     ※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PMC) 의장성명의 경우, 한국의 노력 평가 문구 포함

 ❒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의견 수렴

   ㅇ 작년 ARF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내용의 경우, 일부 국가의 소수의견*(납치 문제, 쌍중단·쌍궤병행, 자제 촉구 등)이 많이 포함되어 한반도 문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금년의 경우 인도적 우려 1건 외에 소수의견 없음.

      ⇒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기본입장이 일치되어 있음을 의미

      * 의장성명에 “장관들(the ministers)”이 표명한 입장과, “일부 장관들(some ministers)”이 표명한 입장이 구분되어 있는바, 후자의 경우 일부 국가의 소수 의견을 의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