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48
배포일시	2018.8.1.(수)	담당부서	양제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담당자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02-2100-7663)

          조현 2차관 중국 방문 결과              -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방안 등 논의 -

1.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4.20 개최) 후속조치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상무부 가오옌(高燕, Gao Yan) 부부장과 면담하고, 한중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조 차관은 지난 12월 양국 정상이 한중 경제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선양 롯데월드 시공허가, △롯데마트 매각,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이 동 합의 이행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중 교류협력 복원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또한, 조 차관은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재개 문제가 한중 교류협력 복원은 물론 양국 국민 간 신뢰증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협력 문제도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안인바,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o 특히, 조 차관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수차례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한 단체관광객이 201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오래 머물 경우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중국측이 중대하게 받아들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에 가오 부부장은 2018년 2사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방한 단체관광객 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중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o 아울러, 조 차관은 환경 보호를 통해 한중 양국 정부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환경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한편, 최근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지함을 설명하고, 미중 간 경제현안이 국제규범과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가오 부부장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무관히 개혁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 조 차관은 방미(7.24-28) 기간 중 마니샤 싱(Manisha Singh) 美 국무부 경제차관보와의 면담에서도 상기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