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9일(현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7년 ODA 확정통계는 '18년 하반기 발표예정(OECD)

 ㅇ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소폭 증가(실질증가율 △0.6%)했고,

 ㅇ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0.32%)대비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GNI) 영국 0.7%, 독일 0.66%, 미국 0.18%, 일본 0.23%  등

□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ODA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ODA 규모가 크게 감소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전년 대비 공여국내 난민비용 감소, 호주 등은 다자간 원조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2017년 원조규모는 2016년(22.5억불)에 비해 1.8% 감소(실질증가율 △6.5%)한 22억불이며, DAC회원국 중 15위(2016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ㅇ 전년 대비 양자간 원조는 증가(4.5%, 16.2억불)했음에도 불구, 전체 ODA 실적이 감소한 것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자금 납부계획상 2017년에는 1회만 납부(2016년에는 2회 납부) 하는 등 다자간 원조가 큰 폭으로 감소(△15.9%, 5.9억불)했기 때문입니다.

 ㅇ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ODA / GNI(%) 추이: ('15) 0.14 → ('16) 0.16 → ('17) 0.14

[2] 2017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7년 우리나라 ODA는 양자원조 16.2억불(73%), 다자원조 5.9억불(27%)로 구성됐습니다.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0.4억불(전년대비 5.1% 증가)이며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5.8억불(전년대비3.4%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ㅇ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50.2%, 아프리카 24.4%, 중남미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보건(386백만불), 교육(227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교통 및 물류(832백만불), 에너지(115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5.9억불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ㅇ 세계은행(△1.11백만불), 지역개발은행(△102.41백만불)*, 기타 다자기구(△8.61백만불)에 대한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 AIIB 출자금은 ‘16~’19년까지 5차례 분할납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16년 2차례, ’17~‘19년 매년 1차례씩) ’17년 출자금이 ‘16년 대비 1.5억불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