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11
배포일시	2018. 2. 28. (수)	담당부서	인권사회과
담당자	임정택 국제기구협력관 (☎ 02-2100-7224)

강경화 외교장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 간담회 개최

- 국제 인권 전문가들과의 허심탄회한 인권 이야기 -

         

1.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들과 2.27(화) 오후 간담회를 갖고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카리마 베눈(Karima Bennoune)」 문화권 특별보고관, 「레일나니 파르하(Leilani Farha)」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메스케렘 테챈(Meskerem Techane)」법‧관행상 여성차별 실무그룹 위원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베아트리즈 샤모로(Beatriz Chamorro)」특별절차 국장 등 참석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권전문가로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

     -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별 특별절차 운영중

   ※ 우리 국민으로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활동중

2. 강 장관은 인권이사회가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의 핵심기구로 발돋움하기까지 특별절차의 헌신과 노고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여성 인권을 포함한 제반 국내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유엔 인권 특별절차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특별절차 방한 접수 실적

     - 08년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발표

     - 표현의 자유(‘95, ‘10년), 이주민(‘06년), 인권옹호자(‘13년), 인종차별(‘14년), 인권과 유해물질(‘15.10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16.1월) 특별보고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16.5월), 강제실종실무그룹 서울 회의(’17.2월) 등

     - 이 밖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 2회 방문 접수

3. 특별절차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메카니즘과의 적극적 협력, 특히 특별절차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4. 아울러, 특별절차들은 주거, 문화, 교육, 여성 등 인권의 다양한 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별절차 들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등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5. 강 장관의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은 기조연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과 아울러 동 계기 유엔 인권메카니즘의 지도자들 및 인권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민주주의․인권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부 : 간담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