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한·미 양측은 7.15(수) 외교부에서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 정례 회의(우리측 위원장 :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테런스 오쇼너시(Terrence J. O’Shaughnessy)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2013년부터 연 2회 합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관련 현안들을 협의해오고 있으며, 금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정례회의에 해당된다.

o 금번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이며, 이는 총 20개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 및 엄중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다.

□ 우선,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7.11.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였다. 향후 동 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ㅇ 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러한 현안 외에도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중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경, 노무, 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선,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 :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진행 중임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YRP/LPP(Yongsan Relocation Plan /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반환 예정인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우리측은 미군 구성원의 범죄 억제를 위한 미군 지도부의 조치 및 노력의 결과,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범죄를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 차기 SOFA합동위 정례 회의는 금년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며,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