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4-901호   배포일시 : 2014.12.9(화)
문 의 : 북미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건(☎:2100-7380)

 제 목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지속
 - 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1. 한･미 양측은 12.9(화)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4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 의제는 총 20개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OFA 운영개선을 위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양측이 합의한 분야들로 선정되었다.

 ※ ’13.12월 제192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14.6월 제193차 SOFA합동위(외교부) 개최

2. 우선, 양측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음민원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주한미군 연락･협조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 구성 문제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또한, 양측은 용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활동 중인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본격적인 기지내부 오염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양측은 한측 환경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용산기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용산기지발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EJWG: 한미 환경공동실무단(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

4. 아울러, 우리측은 SOFA 범죄 억제를 위한 미측의 협조를 당부한 지난 6월 제193차 SOFA합동위 회의 이후, 최근 미군 관련 범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미군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범죄와 마약범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만, 우리측은 연말연시에도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미측 지도부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고, 미측은 이를 보장하였다.

   o 이에 대해 미측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발표한 고강도 성매매 단속령(소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미군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든 한측과 보조를 맞추어 억제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5. 그 밖에도 양측은 최근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내 에볼라 발병에 대비하여 최근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질병관리본부)간 비상 협력체계*가 구축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양측은 에볼라 관련 정보 공유 및 백신･치료제 도입에 상호협조하기로 하였고, 주한미군내 에볼라 발병시 환자이송 및 치료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최근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총탄 오발사고와 관련하여, 양측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군 및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o 마지막으로,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하여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끝으로, 우리측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퇴역하는 미측 합동위원장(Jouas 중장)이 지난 3년간 SOFA 운영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고를 평가하며, 외교부 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붙임 : Jouas 주한미군부사령관 약력 1부.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