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2013년 한국원조, 전년대비 1.5억불 증가한 17.4억불

- 28개 OECD DAC 회원국 중 ODA 규모 16위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8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3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2년(15.9억불)에 비해 1.5억불(9.2%*) 증가한 17.4억불을 기록했다.

    * 환율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공식 발표치는 4.8% 증가

  ㅇ 이는, DAC 28개* 회원국 중 규모면에서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 EU 포함 시, OECD DAC 회원은 29개

   - 한편,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2,034원이 증가한 3만 8,006원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성과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ODA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ODA 확대 기조를 지속함에 따른 결과이다.

    * DAC 28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ODA 규모가 '12년에 비해 감소(실질증가율 기준)
   ** '09～'13년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연평균 20.91% 증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 증가율 2.85%를 크게 상회
[2] 2013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3년 ODA 주요 통계 내용을 우리나라 ODA 통계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2013년 우리나라 ODA는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 13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4.5억불로 구성되었다.

< 2013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

(순지출 기준, 백만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ㅇ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8억불을 기록하였고 유상원조는 6.5% 증가한 5억불을 기록하여, 무상 對 유상 원조는 62:38의 비율을 보였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중남미에 대한 지원이 소폭 증가하였고,

     * 아시아 7.3억불(55.9%), 아프리카 2.8억불(21.3%), 중남미 1.0억불(7.4%), 중동 0.4억불(3.1%)등

   - 분야별로는 교통ㆍ물류, 교육, 보건 등 사회ㆍ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 교통 및 물류 2.3억불(17.7%), 교육 2.0억불(15.4%), 보건 1.4억불(10.8%) 등

  ㅇ 다자원조의 경우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전년대비 5.6% 증가한 3억불을 출자ㆍ출연하였고, UN 등 국제기구에 전년대비 11.2% 증가한 1.5억불을 출연하였다. 

□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0.13%를 기록했다.

     *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DAC 28개 회원국 평균 0.30%

  ㅇ 이는 ODA 규모가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 개편* 등으로 GNI가 전년대비 15.9%의 비율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 “2008 SNA(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적용, 기준년도 변경

    - (’12) 0.14%(15.97억불/11,355억불) → (’13) 0.13%(17.44억불/13,160억불) 
    ※ 국민계정 개편전 기준 적용시 ODA/GNI 비율은 ('12) 0.137% → ('13) 0.143%로 0.006%p 증가

□ 정부는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

  ㅇ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2013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관 계 부 처 합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