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윤병세 외교장관, 제25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기여 의지 표명

1. 윤병세 외교장관은 3.5(수) 오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목표인 “지구촌 행복” 실현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계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ㅇ 평화‧안보, 개발 등 유엔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인권주류화(mainstreaming)” 추진을 평가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천명한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표명

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윤 장관은 시리아 등 세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ㅇ 시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걸친 차별과 폭력 및 무력분쟁하 성폭력 지속 등 인권 침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 기대
  ㅇ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COI) 제출 평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기대, 국제사회의 후속조치 논의 조속 개시 필요성 강조
      - COI 후속조치로서 유엔 메커니즘 강화 지지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중심적 역할 기대
      -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 강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북한에 촉구

  ㅇ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권고 및 많은 국가들의 결의 채택에도 불구, 고노 담화 부인 시도 등 최근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
      - 일본이 과거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도록 촉구

3.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 식민침탈과 전쟁, 빈곤과 억압,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4.금번 윤 장관의 인권이사회 참석은 2006년 이후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이며, 특히 외교장관으로서 시리아, 북한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국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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