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동티모르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ARF의 동티모르 총선 참관단 참가)

1. 우리 정부는 오는 7.7(일) 개최될 예정인 동티모르의 제3대 총선 참관단으로 이선진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을 파견하였다.

2. 지난해 12월 동티모르 정부는 자국 총선 참관단 파견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ARF의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12.2월, 방콕)에서 동티모르 총선 관련 ARF 차원의 선거참관단의 파견이 ARF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외교의 일환으로서의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관단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EEPs: Expert and Eminent Persons)
  - ARF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역내 주요 안보문제에 관한 ARF 회원국 및 ARF 의장을 자문하는 회원국의 정치․안보 분야 전문가 및 저명인사
  - ARF 회원국당 5명 이내 등록: 우리의 EEPs는 문정인 교수, 박기갑 교수, 손현덕 기자, 최명길 기자, 이선진 대사

3. 금번 ARF 총선 참관단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ARF 회원국 6개국에서 파견한 14명의 ARF EEPs,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동티모르 수도인 딜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선거구에서 이뤄지는 투표 및 개표 상황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4. 금년에 독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99년 동티모르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손봉숙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유엔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도 제헌의회 선거 관련 유엔선거관리위원으로 다시 파견되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다.
  ㅇ 또한, 우리의 상록부 부대가 1999년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국경선 통제 △치안 확보 임무 및 순회 진료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에는 5명의 우리 장병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순직하였다.

 ※ 상록수 부대 파병 경과
    - 1999.9.15 유엔 안보리 다국적군 창설승인(결의 1264호)
    - 1999.9.21 국무회의 의결 및 1999.9.28 파병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 1999.9.29 상록수부대 창설 및 1999.10.4 상록수부대 출국
  - 2003.10 동티모르에서 완전 철수

5. 이와 같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동티모르는 반군과의 전투, 국내 난민 문제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괴된 인프라 복구, 빈민구제, 경제개발에 주력하여 사회 및 경제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5월 20일 타우르 마탄 루악 신임 대통령이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동티모르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6.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과 정부 출범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동티모르의 안정과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7. 한편, 우리 정부는 선거 참관단 활동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가버넌스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생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선거 참관단 파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2010년 11월 개최된 미얀마 총선 참관단에 참가하였으며, 올해 4월에 개최된 미얀마의 재보궐 선거에도 2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하여, 참관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바 있다.

첨부: 1. ARF 개요
       2. ARF 동티모르 선거참관단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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