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1-1073호   배포일시 : 2011.11.23(수)
문 의 : 북미국 공보․홍보담당관(북미국 심의관) 안영집(☎:2100-7383) 

  제 목 : SOFA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야 검토 논의 합의

1. SOFA 합동위원회 제189차 회의가 우리측 위원장인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위원장인 제프리 레밍턴(Jeffrey A. Remington)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주재 하에 11.23(수) 우리부 1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향후 우리측과의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3.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형사재판권 분야 SOFA 규정의 전면적 개정 요구가 있음을 전달하고,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측은 우리측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4. 향후 정부는 SOFA 채널을 통해 미측과 구체적 논의 범위 및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